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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시행령 제2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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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6163, 2022. 2. 22., 일부인용
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201 , 2021. 4. 20., 기각
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행청구 등
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이행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기준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676 , 2021. 4. 6., 기각
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기준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044 , 2021. 1. 19., 인용
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및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제외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
지방공기업법
지방공기업법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453 , 2021. 1. 19., 기각
고용창출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고용창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
근로기준법
행정절차법
2020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080, 2020. 11. 3., 기각
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2014년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866, 2014. 1. 21., 인용
고용유지조치(휴업)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
고용유지조치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2011년
8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8356, 2011. 11. 29., 인용
고용유지(휴업)지원금 추가징수처분 등 감경청구
고용유지지원금추가징수처분등감경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2003년
9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225, 2003. 9. 8., 기각
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기준법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011, 2003. 7. 21., 기각
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30, 2003. 2. 10., 기각
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679, 2003. 1. 13., 인용
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2001년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076, 2001. 11. 5., 기각
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555, 2001. 5. 28., 기각
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789, 2001. 4. 9., 기각
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739, 2001. 3. 12., 기각
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등취소청구
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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